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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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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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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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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1. 대구고법 1962. 11. 30. 선고 62다119 민사상고부판결
[급수료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42]
급수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재정법
조선수리조합령
토지개량사업령
토지개량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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